사회
정치편향 교육 논란?…경찰, 인헌고 교장 등 `혐의없음` 송치
입력 2020-11-19 08:50  | 수정 2020-11-26 09:06

"정치 편향 교육을 했다"라며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A교장과 B교사를 지난달 중순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헌고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학생들로 구성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사상을 강요하는 '사상독재'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 호국단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A교장과 B교사가 정치 편향적 교육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많아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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