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세난 심화 언제 해결되나 묻자, 김현미 "4~5개월 이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심화에 대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대책'을 거론하며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는가"라면서 "호텔을 사서 임대주택 월세를 놓는다, 전세를 놓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이 꽤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날 발표된 검증 결과에 대해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한 것"이라며 "검증위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낸 결론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