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최대 10만 가구 공급한다"…정부, 오늘 전세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충합니다.

공공임대에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도 제시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