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0년 제 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 상의는 "(한·미)양국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간소화 및 글로벌 표준 미달 사례 최소화를 위해 정책, 법, 규정, 규제의 검토 및 조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을 18일 발표했다.
이하 전문
전경련과 미 상의(이하 '위원회')는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11월 16-17일(한국표준시 기준 11월 17-18일)에 한미재계회의 제 32차 연례 총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공 보건 및 안전 문제로 대면과 화상 회의를 혼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미 경제 협력 강화와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급 기업인들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및 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디지털 경제의 부문별 기회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만큼, 위원회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은 공통의 대의를 토양 삼아 풍성한 싹을 틔운 한미 양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위원회는 양국의 민간 분야가 양국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했다.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규제, 정책, 기술 이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위원회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지속적 혁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공공/민간 부문이 협력해 혁신을 이뤄내야 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경제의 안착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조화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일도 이 같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기업들이 중복 규정과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위원회는 양국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간소화 및 글로벌 표준 미달 사례 최소화를 위해 정책, 법, 규정, 규제의 검토 및 조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다음의 권고안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1. 한미 경제 협력과 위기 관리 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지지.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공급망 강화 및 다변화를 통한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정부가 민간 분야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다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국 정부가 양국 공통의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다각화 및 신규 투자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확실히 각인시켰다. 특히 디지털 경제가 전 세계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일찍이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국내 코로나 억제 및 완화 전략에 통합시켰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 접촉자 추적, 엄격한 격리 조치 등은 한국이 감염 확산 추세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핵심적인 의료 물품과 서비스의 안전한 조달과 같은 경제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조화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칠 수 있는 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가 한미 양국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미 양국의 경제계는 양국 정부가 힘을 합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검사 및 위험 완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전략은 포괄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출국 전 검사 및 접촉자 추적 절차를 통해 비즈니스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출장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 원칙 기반의 글로벌 통상 체계 강화 및 촉진 정책 지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던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호무역 추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미 양국이 양자 및 다자간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 정부가 원칙 기반의 글로벌 자유 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국 정부가 뜻이 맞는 여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한미 FTA의 틀 속에서, 특히 디지털 무역을 통해 양자간 무역과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양국이 5G, AI, 신흥 기술 그리고 광범위한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는 법제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함께 토의했으며, 이것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향후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로 동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가 APEC, OECD, WTO 등의 역내 및 국제 다자회의를 통해 뜻이 맞는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인프라, 데이터, 사이버 보안, 디지털 과세, WTO 개혁 등 새로운 과제 및 장기간 지속된 과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3. 신흥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의 검토 및 공조.
위원회는 AI, 클라우드 그리고 기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과제들과 관련한 신기술 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위원회는 규제기관들이 한미 양국의 경제를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의 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또한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 관여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양자/다자 무역협정과 같은 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 5G의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개발 및 전개 촉진.
위원회는 개방형 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전개에 필수적인 표준, 지적 재산권, 특허 개발에 산업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5G 네트워크 내의 그 어디에도 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벤더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신뢰 구축 및 보안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꾸준히 협력해 위험 식별 및 저감 노력을 이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기술, 서비스, 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5. 공공보건 부문 개선 및 바이오 분야 혁신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한편, 미래 공공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헬스케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공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이러한 수요 충족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 성과 개선을 목표로 최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을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기적인 공공-민간 대화를 활용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한미 양국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확대.
단기간에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엄청난 충격을 생각하면, 이번 팬데믹 사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과 회복력 강화 전략이 경제적 충격 대응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성장 및 개발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관행이 우리 경제의 체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양국의 투자자, 고용인 그리고 경제계 리더로서 위원회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위원회는 2021년 가을 한국에서 제 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