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 대법관 사태' 전국 법원장 회의
입력 2009-06-05 16:31  | 수정 2009-06-05 16:31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시작된 법관의 재판권 독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늘(5일)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30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판권 독립 방안과 판사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근무평정 제도를 포함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국에 있는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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