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정배 의원 '한국형 FBI 설치' 제안
입력 2009-06-05 11:03  | 수정 2009-06-05 11:03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FBI'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 의원은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검찰개혁의 3대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통제,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 혁파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FBI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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