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부작용 우려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려 적용하기로결정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239만 명 가운데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은 매년 4,830억 원씩 줄어듭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최고금리 하락으로 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출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
- "대부업에서 대출이 그만큼 안 나가는 만큼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대부업권 자체가 고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3만 9천 명의 저신용자가 2,300억 원 수준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700억 원 이상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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