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 18일 넘기면 법 개정 논의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못을 박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의 힘 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이상 민주당 입장에선 물러서기 어렵다"며 "18일 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결 절차와 정족수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왕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논란에 대해선 "일단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디지털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N번방 같은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 핸드폰 암호를 해제하지 못해서 추가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당과 상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 자체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