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파문'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 앵커멘트 】
오늘(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배제될 전망입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연기됐던 전국 법원장회의가 오늘(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장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31명의 법원장이 참석합니다.

현안을 보고받은 후 법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됩니다.

현안 보고 사항에는 재판권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기획법관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파문의 불씨가 됐던 배당 예규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관 인사 문제와 관련해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결론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전국 1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오늘(5일) 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이런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