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3%인 31만6천 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천 명(2천300억 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합니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 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