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연 24→20% 내린다…서민금융공급 연 2700억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