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개편 합의…공수처·예산안은 '빈 손'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장관 후보자 등의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 후보자의 업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손질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의 제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는 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수석은 "방미대표단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의장의 제안으로 바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추천 등을 두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도 회의(3차)가 있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이 만들어졌으니 따르자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등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고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이 처리 시한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따라 잘 처리돼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나 상환 방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여당에서 많이 증액시켰다"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예산안이 원만하게 합의처리됐으면 좋겠다"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쟁점 법안들은 속도를 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도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