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정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꾸나"…전세대란 때린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해 분노만 커지고 있다"며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은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우리 당은 대안을 내놓고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렸다.
그는 "지난 10월 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다. 처분하자마자 제가 사는 전셋집 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겠다는 문자가 왔다"며 "저는 내년 5월 말까지 기간이 보장되는데 만약 제가 사는 집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영락없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책, 대책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가격 급등은 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지만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현행 주택청약의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