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내린다…3~4%p 인하 가닥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보다 3~4%p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하는데,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당정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이자가 줄어 대부업체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