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들 "구글·애플 부당행위 국회가 꼭 막아달라"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져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1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 측은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상위 계위 플랫폼 사업자"라며 "스타트업 상위 계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많은 저작권자, 창작자, 제작사 등을 공급자고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구글과 애플의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결국 이들의(구글·애플)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고,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도한 망 비용, 복잡한 저작권 문제 등 이중삼중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진다면 높은 진입장벽과 공정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19조6066억원에 육박하고,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 미래 경쟁력이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공존하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3가지 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마치며 "국회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