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공공의대는 법적 근거 없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예산 불용 반복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의대 설립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국회 예산처로부터 설립 근거를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4월 11일부터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2021년도 예산에는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해당 예산을 편성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2년 연속 예산을 편성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지난 2018년 9월 21일 발의됐지만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 됐고, 올해 예산도 전액 불용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예산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꼭 필요하다"면서 "발의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2020년에 이어 또다시 2021년 예산안에 설계비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도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외친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의 낙후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일부 정치권은 지역 의료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남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예산안 논의는 순탄치 않다.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갈등으로 결렬됐다. 여야는 오는 17일 다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의 86%는 국시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이 국시에 접수해 의대생 대다수가 올해 안에 실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