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공시가율 현실화’ 이미 도달한 셈”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맞다면 이미 공시가율 현실화는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등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어 이런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가구의 시세·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3.3㎡당 1531만원으로 지난 12년간 상승한 1875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였다.
이를 연간상승액으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권은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연간 38만원씩 올라 과거 정부보다 문 정부에서 13배나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3.3㎡당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 올라 올해는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9년 동안 공시가격을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을 올려 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공시가격을 11배 많이 올렸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며 "국토부 발표 14%는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자료 경실련]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시세반영률 환산 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맞다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억6000만원)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 적용시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국토부가 밝힌 69%가 아니라 99.6%가 되는 셈이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은 62%가 올라 시세보다 많이 올렸으며, 과거 정부보다는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며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조사 시기별로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