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직접 배분' 논란…"수사 개입 우려" 비판 확산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감찰에 이어 법무부가 특활비 직접 배분 카드를 꺼내면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특활비 현장검증을 진행한 법사위원들에게 검찰 특활비 문제가 계속되면 일선 지검에 특활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 예산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것처럼 특활비도 대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수사 단계부터 기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활비 배정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활비는 이른바 비밀 수사나 정보 수사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법무부가 직접 지급하는 건 사건별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활비 배분 권한을 가진 대검은 법무부의 검토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자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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