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매년 정부 예산 특활비 1조원…"靑, 모두 점검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 점검을 청와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연간 정부 예산에서 1조원가량의 특활비가 조성되고 있으며 사후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해의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눈 먼 쌈짓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특활비 점검을 전 행정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며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런 활동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해줘야지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며 특활비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추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달리 해석하면 그 이전에는 썼다고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쓴 일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 10억원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