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동산 매매 보합·안정…전세시장 불안정성은 안 잡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전셋값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실에서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며 "통계를 보건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전-월세 비율이) 6대4 비율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전세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장관은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장관은 지난 9일 여전히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전세가격 상승에)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며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셋집 구했나'라고 물은데 대해선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