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가 상한제, 검토한적 없다…부작용 있으니 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세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정부가 검토한 적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전세가 상한제는 '깡통 전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액 대비 전세가에 상한을 두겠다는 취지로 언급됐으나, 정부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전세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세가 많이 꺾이면서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가 최근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추가대책이 있는지 부처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증가 우려에 대해선 "계약갱신청구권 작동 등으로 상당부분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 않은듯 하다"며 "대부분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대책을 보고 있다. 어려움을 덜어줄 대응책이 있다면 다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대신 비공개인 '녹실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는 지난 8월 초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열렸으나 2주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은 추석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0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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