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전세시장 불안과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긴장한 집권 여당이 부동산 공급대책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 조직개편은 쉽지 않겠지만 여당 내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대표가 직접 밝힌 구상이어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지역개발 공기업의 사업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기업이 공급한 임대주택 보증금이 부채로 계산되는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현재 공기업이 추후 입주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돼 부채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증금을 다른 사업에 쓰기도 어려워 원금이 훼손될 우려가 없고 이자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금융부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성격을 감안해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기업에 한해 부채비율 기준을 상향해주는 방식 등으로 공급 여력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기업을 통한 매입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의 신규 임대주택 개발도 활성화돼 수도권 공급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개념을 앞세워 임대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기본주택 관련 토론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LH·SH 등은 주택공급 사업을 수행하라고 만들어둔 기관인데 회계기준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제약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부채비율 규제의 숨통을 틔워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방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최대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늘려주거나 시행 공기업에 따라 복잡하게 나뉜 임대주택 신청 방식과 요건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추진단 발족식에서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다양한 임대 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다양한 주거 수요에 따라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가족 구성원과 연령 변화에 따른 수요도 다르고 더 나은 집을 보유하려는 욕구나 일자리 관련 이동 수요까지 다양한 주택 수요가 존재한다"며 "우리 공공주택제도 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수요를 공공주택 모델이 감당한다면 주거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하에 주거에 대한 의미와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향후 100일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추진단에는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주거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청년 주거문제 활동가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은 공공주택 협동조합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춘 경기 남양주 별내에 위치한 위스테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전세난 같은 현안 대응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