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년, 커밍아웃 검사들에게…"검찰개혁에 따르라"
입력 2020-11-02 11:09  | 수정 2020-11-09 11:3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니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직접 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위와 같은 주장을 말했다.
이어 "과거 보수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할 때는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오랜 관행으로 여기고 순응했던 적도 있다"며 "이랬던 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 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검사들의 댓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커밍아웃 사건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맞받았친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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