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봉현 접대 의혹` 검사 신상 공개 박훈 고발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주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예비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발인은 김봉현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설령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해 모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의 사진, 실명과 함께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썼다. 나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공유하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썼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