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최인호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추천위원, 수용 불가"

<출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21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인터뷰 전문>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6명이 투표해서 찬성 167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소속 의원을 체포하도록 한 민주당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뉴스와이드 오늘 먼저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과의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 안녕하십니까?

앵커 : 투표하고 오셨죠?

최인호 : 그렇습니다.

앵커 :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반대가 12표, 찬성이 167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죄질이 좀 중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좀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 물론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는 정정순 의원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당당하게 본인이 주장할 바를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올바르다고 수차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두를 안 했죠.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는데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이 당 지도부에 그런 방탄국회가 없다는 의지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 그 결과로 오늘 그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그러면 앞으로도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이용해서 방탄국회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최인호 : 이런 사안이 재현된다면 방탄국회는 없습니다.

앵커 :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최인호 : 네.

앵커 :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죠?

최인호 : 그렇습니다.

앵커 : 왜 그랬을까요?

최인호 : 저희들도 좀 의아스러운데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들을 투표로 표현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게 오히려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하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런데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국민의힘, 그전에는 당이 미래통합당이었죠. 아예 한 명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표결할 때도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국민의힘이 전략으로 이용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인호 : 그래서 저희들도 뭐 상당히 의아스러운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또 당론 결정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외투쟁 운운한다든지 또 코로나 방역에 거스르는 광화문집회를 또 찬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거대 여당에 맞서서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고 무력감이 있다 보니까 아예 여당이 좀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잖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는 그다음에 또 좀 큰일들이 대개 있더라고요. 이거를 뭐 육참골단이라고 하던가요? 자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에서 어떤 결기가 느껴진다, 이다음에 뭘 하려고 그럴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공수처 관련해서 좀 세게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최인호 : 뭐 꼭 그것을 공수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고 저희 당은 그동안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 또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그것을 천명해왔습니다. 특히 21대 국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한다는 강조한 우리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정순 의원의 경우에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또 실천한 것이 오늘 결과입니다.

앵커 : 아무튼 공수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야당에서 2명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야당은 그 추천하신 분 추천위원 2분의 면면을 보니 도저히 믿음이 안 가고 결국은 시간끌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최인호 : 우선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 분의 변호사, 그분은 공수처 추천위원으로 내정되는 당일 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위헌기관이다. 그런 주장에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위헌 기관이라는 소신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그런 목소리를 추천위원회에서 내겠다는 것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원래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목소리, 정치적인 주장 이것을 하면서 시간만 계속 끄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출범을 막으려 하는 의도로 추천위원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죠.

앵커 :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최인호 :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1년 전에 하시는 그런 소신이 아니고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당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아주 강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었죠.

앵커 : 그래서 안 바꾸면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아니, 추천하는 것까지도 여당이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만약에 우려했던 대로 추천을 잘하지 않고 비토하고 결국은 7명 가운데 6명이 추천해야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최인호 : 우선 내일 국회의장실에서 일곱 분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임명장도 받고 첫 회의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위원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장에대한 임명, 추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 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합리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법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들이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도돌이표식, 추천하면 거부, 추천하면 거부하고 그렇게 시간만 끌고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보겠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최인호 :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출범하니까 주말에라도 많은 추천 활동을 해서 11월 중에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구성을 다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지금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또 특검을 지금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와 특검 간의 무슨 뭐, 협상의 조건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협상이나 딜은 없다는 거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최인호 :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대신에 특검에 응하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당인사의 보호용이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법무부의 감찰 이후에 새로운 수사진을 꾸려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감찰 이후에 꾸려진 새로운 수사진에서조차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또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편파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 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의 부문에 대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검찰의 신뢰는 정말로 땅에 떨어질 것이거든요. 이것은 검찰의 신뢰와 관련된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속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맞고요. 특검을 하려면 한두 달 구성하는 게 걸리고 수사하는 데 3달 플러스 1달이 더 걸립니다. 내년 봄 아마 지날 쯤에야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시간 끌기용 특검 주장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빠르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특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맡기고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면 출범하는 공수처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도 많이 했는데요.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보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한데요?

최인호 : 우선 그 국정감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한 검사,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동안의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죠.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 더군다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 그 자체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또한 또 여러 정치적인 발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평가들이 저희 당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대변인 위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윤석열 총장 정치할 것 같습니까?

최인호 : 글쎄요……. 뭐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검찰총장의 직무에서 벗어난 자연인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자 중의 공직자인 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그 직분에 맞는 언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호 : 네, 네.

앵커 : 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이제 재보선이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후보를 낼까, 말까, 뭐 안 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당헌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최인호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떻게 바꾸기로 한 겁니까?

최인호 :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번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그 필요성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앵커 : 개정 여부를 묻는 거군요?

최인호 : 개정에 대한 의지, 의지를 전 당원들에게 묻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 공식적인 당헌 개정 절차를 다음 주에 진행하자고 이제…….

앵커 : 그러면 일단은 당헌을 바꿀까요 하는 의견을 먼저 당원들한테 묻고.

최인호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바꿀까요, 이것을 또다시 하겠군요.

최인호 :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말에 있을 전 당원 투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공천을 내리라 하면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결국은…….

최인호 : 이 당원들의 의지가 찬성이 나오면 당무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는 중앙 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을 개정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 결국은 이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동안에는 꼭 당헌을 바꿔야 하느냐, 그 당헌 그대로 두고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당헌을 바꿔서 깔끔하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대표의 의지입니까?

최인호 :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것을 주도했고요. 대표께서는 당헌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가지고 낼 수 있는 후보를 찾자.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 오늘 의총이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신 의지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가 됐다면서요?

최인호 : 그렇습니다.

앵커 : 가장 큰 이유가 출석해야 하는 또는 출석을 야당에서 요구한 청와대의 몇몇 수석들 관련자들이 못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연기가 된 겁니까?

최인호 : 아마 뭐 청와대에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왜 안 나오죠?

최인호 : 아마 뭐 제가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자리는 청와대의 업무나 여러 가지 절차나 그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야당이 뭐 옵티머스, 라임 이 사건을 볼 때 정권 게이트다, 권력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권력 게이트라고 하면 정점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나 그 주변이나 친인척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어떤 권력을 활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이것이 정권 게이트인데 일부 행정관급 빼고는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사기 사건이다. 금융 마피아들이 주도가 돼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메커니즘에 있는 금융 권력들이 사기꾼과 협작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오늘 운영위원회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안 나왔다고 하면 일주일 뒤에도 안 나올 공산이 클까요?

최인호 :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 오히려 나와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최 수석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밝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인호 : 그런데 그것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나오시겠죠.

앵커 : 끝으로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 데 주호영 원내대표 뭐 몸수색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서로 양해가 됐습니까, 이제?

최인호 : 충분히 경호처에서도 유감 표명을 했고 또 관례에 따랐지만 운영의 묘가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으니까 원내대표께서 뭐 양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앵커 : 어떤 의미를?

최인호 : 우선 4년 연속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 다 국회에 참석해서 일일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것은 국회와의 협조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앵커 : 4년 연속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까?

최인호 : 물론 다른 대통령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없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4년 연달아 오신 것은 상당한 국회와 협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특히 이제 연설 내용 중에서 우리 방역을 극복하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세계 모범 국가다 또 경제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OECD 중에서는 최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상한다 그래서 선도국가, 경제도 선도하는 선도국가로서의 비전도 밝히셨거든요. 그 모든 이유는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역량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내용 중에 보면 2050 탄소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언을 하신 건데요. 우리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세계적인 이 기후 환경 개선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최인호 : 그러면서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앵커 : 기립 박수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터뷰를 끝내려고 하는데 또 절묘하게 그 부분도 평가를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종종 나와서 궁금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최인호 : 감사합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최인호 : 감사합니다.

앵커 :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패널들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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