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3기 코앞인데…재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부족" 호소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 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동종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을 갖췄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시작 시점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서 나온 호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26일 밝혔다. 설문결과는 지난달 22~30일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총 611개사를 전수조사한 뒤 응답한 3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설문에서 배출권거래제 3기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중 36.3%에 그쳤다. 이유로는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 응답이 59.1%나 나왔다.
문제는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감축 투자 계획 의향 기업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기인 2015~2017년에는 76.3%나 됐지만 2기인 2018~2020년에는 62.9%로 준데 이어 3기에는 36.3%까지 급감한 것이다.

감축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추가 기술 개발에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기업들은 3기에 정부가 추진해야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보급'(30.3%)를 꼽았다. 뒤를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축기술 발전 없이 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 뿐 아니라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3기부터 본격시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축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이므로 이를 기술 개발 보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