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참여정부 이후 정권별 북한인권사업, 보수 78건·진보 17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가 실시한 북한인권사업이 정권에 따라 상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실시한 북한인권사업은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정권별로 구분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된 사업은 78건(이명박 정부 40건, 박근혜 정부 38건)으로 집계됐고, 진보 정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17건(노무현 정부 6건, 문재인 정부 11건)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들은 대개 온·오프라인 강의, 강연회나 교육 연수 등에서의 북한인권 사진전이나 북한인권 지도자과정 같은 형태로 진행됐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평통이 정권성향에 따라 북한인권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수치상으로 명확히 입증됐다"며 "헌법기관이자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북한인권문제를 스스로 정치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가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진보 진영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진보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