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가 "압류자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 심각…절대 피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금까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 중이다.

해당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스가 총리의 발언은 자국 기업이 압류 자산의 현금화로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셈이다.
스가 총리는 또 올해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정상회담 일정 등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의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공식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