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부당 개입에 징계 요구

【 앵커멘트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사 방해조치도 있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판매를 통한 기대수익을 의도적으로 낮춰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원전 운영을 계속할 경우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한수원은 1킬로와트시당 55.08원으로 계산했지만, 전년도 판매단가는 60.76원이었습니다.

실제보다 9.3% 낮았지만 보정이 필요하다는 회계법인의 의견도 묵살했습니다.」

「또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인건비나 수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절감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됐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 15일)
- "저희는 감정평가를 새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성 평가 감정평가의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을 봤을 뿐입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실제 중단이 이뤄지도록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부당한 개입으로 봤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노골적인 감사 방해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 15일)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한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통보,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 위반으로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