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죽은 집값 통계" 감정원 국감서 `집값통계 신뢰도` 공방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현장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며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진선미 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최근 격차가 더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KB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학규 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표본 확대에) 동의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