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평당 3000만원 넘는 신혼특공 90% 이상 2030…부모찬스 없었으면 어쩔 뻔

최근 2년여간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이었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인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93명(7.0%)이나 됐다.
김상훈 의원은 "민영 신혼특공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주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