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토지소유자만 배불려"

정부의 주택공급제도가 주택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이익 배분구조가 분양 받은 사람보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더 큰 이익을 보는 쪽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토지소유자들은 수익률이 400%대에 달했지만, 분양받은 사람의 평균 개발이익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