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불참 가능성' 일본 언론 보도 잇따라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불참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14일)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말 서울에서 한국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간부는 어제(13일)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아사히신문에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교도통신의 그제(12일) 보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스가 총리의 방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어제(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며 "한국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통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묻는 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양국(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태가 계속되는 지금이야말로 정상끼리 만나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대북 문제는 벽에 부닥친 상황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미·중 관계 악화 영향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제협력에서 외교적 성과를 올려 하락세인 지지율 회복을 꾀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