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4.3조 늘려달라

건설업계가 정부에 2021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발생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예정된 2021년 정부 예산서 SOC 관련 예산을 늘리면 어려움에 빠진 건설경기 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주택인·허가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33% 줄어든 22만9026건에 그쳤다. 또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 규모와 취업자수는 각각 4조3000억원, 2만6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재난대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SOC 사업을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내년 SOC예산 26조원을 건설투자 예상감소액 4조3000억원 만큼 증액해 30조원 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예산 증액을 통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도심배수·저류터널 등과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면 7조원 이상의 직·간접 생산액 증가효과와 4만명 이상의 취업자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협회는 국회가 추진중인 건설업 관련 '규제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