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 넘는 대출액 8300억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액이 약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에 이른다. 대출기관은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이 전체의 93%(7704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원 상당이 연 24%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사별로는 BNK캐피탈의 법정 금리초과 대출금액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케이캐피탈(129억원), 현대캐피탈(100억원), KB캐피탈(69억원), 아주캐피탈(63억원) 순이었다. 전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다"며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