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 '신 대법관 사퇴' 논의에 동조

현직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사퇴 촉구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했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법관은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됐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