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탈북민 33명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알려져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중 33명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만6천594명(올해 8월 기준) 중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천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만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수치는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현 정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자료를 발표하며 지속해서 증가 중인 탈북민을 한정된 경찰 안에서 모두 맡는 것은 앞으로 힘들 것이며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도입된 후 최장 23년까지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현재 196명에 달한다.
한 의원은 이날 "신변 위협이 적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경찰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