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100일…. 정책기조 달라지나?

【 앵커멘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내년도 긴축재정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화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주목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간 '윤증현호'가 달려온 길은 경기 하강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정책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과 보완, 구조조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통화 확장과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통화당국은 작년 9월 금융위기 이후 5.25%이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지난 2월 2%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아 확장적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어 자산시장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외환시장은 긍정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최근 달러시장이 좋아지면서, 한국은행이 14일 만기 도래한 외환 스와프 자금 20억 달러를 재입찰하지 않아, 외환 스와프 잔액이 46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통화·금융 시장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8월 정기세제개편에는 지난 2월과 4월 개편 당시 불합리한 감면과 제도 등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곧바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연결돼, 경기부양 지출 구멍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긴축 세제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기 경제팀의 최대 역점 분야는 구조조정입니다.

현재 건설과 조선, 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과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평가 후속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완화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지원사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