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회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 시각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북부지법에서도 저녁에 회의가 열리는데, 대법원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일단 판사 회의부터 이야기해보죠. 어제 서울남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오늘은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열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단독판사 회의는 낮 12시 3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인지, 그리고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30분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단독판사 20여 명이 회의를 갖습니다.
이처럼 단독판사 회의가 확산되며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도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대법원은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오늘 오전 출근길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사태가 걱정돼 집에 있을 수 없었다며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회의가 열리는 1층 대강당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들의 판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 대법관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법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 대법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지난 수요일 이후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회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 시각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북부지법에서도 저녁에 회의가 열리는데, 대법원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일단 판사 회의부터 이야기해보죠. 어제 서울남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오늘은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열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단독판사 회의는 낮 12시 3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인지, 그리고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30분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단독판사 20여 명이 회의를 갖습니다.
이처럼 단독판사 회의가 확산되며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도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대법원은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오늘 오전 출근길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사태가 걱정돼 집에 있을 수 없었다며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회의가 열리는 1층 대강당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들의 판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 대법관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법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 대법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지난 수요일 이후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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