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인 친박연대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경우 비례대표 승계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경우 의원직 승계는 되지 않는다"며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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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경우 의원직 승계는 되지 않는다"며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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