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2조6천억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부정하게 수급한 요양급여액은 총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5%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수 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으로 금액은 총 2조6534억원이었다. 하지만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 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 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 결정액은 이 기간 4181억원에서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 의료개설기관 1곳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7억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2016년 284억원으로 환수 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겨우 2%대 징수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 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