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이 무능? 김정은 사과 이끌어내…의미있는 진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우리 바다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확실치 않은 첩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바로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했는가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의를 위해 애쓴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함전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대통령에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첫 대면보고에서 북한의 정확한 사실확인 요청하고 사실이 맞는다면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끄집어냈다. 북한은 과거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정부에 무능 프레임 씌우려는 건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선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 본색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 남북 관계 경색이 부른 비극을 막는 길은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