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영해 침범' NLL 또 꺼내든 북한…왜?

【 앵커멘트 】
북한은 우리 측에 수색작전을 핑계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영해를 정상적으로 수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왜 북한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했는지<뉴스추적>이 내용, 정치부 오지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오지예 기자, 북한 주장 좀 의아한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우리 선박이 수색 중 북한 영해를 침범했나요?


【 기자 】
우리 군은 북한이 공무원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시신 수습을 위해 해경과 함께 수색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는 "오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NLL부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 통제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NLL 부근 시신 수색도 정상적인 활동으로 임무 수행 중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질문1-1】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해와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요. 지금 경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 기자 】
네, NLL은 해상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설정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를 적용했는데, 당시에는 북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73년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측의 해역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요.

1999년에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경계선을 정했는데, NLL보다 훨씬 남쪽이고, 5개 섬 주변 수역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지금 수색 중인 연평도 인근 바다도 북한 수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2 】
NLL은 사실 해묵은 논쟁인데, 북한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한 걸까요.

【 기자 】
남북은 NLL을 놓고 분란이 계속되자,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평화수역에 대한 경계선을 놓고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건 / 당시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
- "평화 수역 부분의 가장 맹점은 구역 확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합의 이행을 위한 여전한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아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영해 침범 문제로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다시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사과를 했고, 또 시신도 찾으면 넘겨줄테니, 이 사건을 더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속한 진상 규명 위해 남북 공동 조사를 거듭 제안했는데, 오전 북한 입장 발표 후 물밑 조율이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신의 훼손 여부, 월북 여부 등 의문점이 많다보니 들끓는 여론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이런 가운데 공무원을 사살한 북측 군부대가 어디인지도 궁금한데 혹시 관련 내용 나왔습니까.

【 기자 】
북한이 보낸 25일자 통지문에는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라고만 언급돼 있는데요.

해당 부대가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 때 우리 군에 포격을 가한 8전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우리 군이 북한의 서해 해군사령부와 현장 부대인 8전대까지의 동향을 다 포착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 전문 매체에서는 북한이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당 부대의 노고를 치하하며 조만간 표창이 수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매체에서는 지난번 김정은 사망 가능성도 언급했던 만큼, 사실 관계를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멘트】
오지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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