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맡는다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수행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정의연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관할한다.
여가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도 구축된다.
다만 앞서 진행된 정의연 검찰수사에서 올해분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부실회계 등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 원을 지급한 뒤 정의연이 남은 사업을 마저 진행토록 조처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에 올해분 보조금을 마저 내주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지급한 후 전월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현재 여가부는 검찰에 정대협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