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청와대 최초보고 때도 살아있어…대통령 10시간 문제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어제(24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통령의 10시간'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47살 A씨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그제(23일) 오전 8시30분입니다.

진 전 교수는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난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여기서도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라며 "딱히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