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취득세 3년간 50% `껑충`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3년여 동안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서울에서 평균 458만원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던 서울 주택 취득세는 2019년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50% 급증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2016년 평균 990만원에서 2019년 평균 2560만원으로 3년간 무려 1570만원 증가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서울숲과 한강변을 볼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어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대폭 오르는 데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라 앞으로 취득세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이 세금폭탄 고지서가 되어 날아들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상속·증여 등 형태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과 평형 등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에는 3주택자 취득세를 8%로, 4주택 이상은 12%로 올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