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회의 소집…'신영철' 반발 확산
입력 2009-05-12 18:18  | 수정 2009-05-12 20:02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7명이 긴급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르면 목요일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단독판사 회의가 열립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 내부 전산망에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날 저녁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7명이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솜방망이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임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115명의 젊은 법관들로 지난달 전국 법관 워크숍 결과와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들은 특히 단독판사회의에서 윤리위 결정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법원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중론을 주장하는 단독판사들도 만만치 않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경고나 주의촉구를 권고한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이틀째 잇따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윤리위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지고 했다며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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