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금수저'…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원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한해 1조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천577억 원입니다.

이는 2014년의 5천51건, 4천884억 원에서 4년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천731건, 증여액은 총 4조1천135억 원에 달했습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천907억 원 ▲ 토지·건물 1조3천738억 원 ▲ 유가증권 1조6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 원에서 1천921억 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살 9천838억 원 ▲ 만 7∼12살 1조3천288억 원 ▲ 만 13∼18살 1조8천10억 원입니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살 대상 증여는 2014년 1천144억 원에서 2018년 3천59억 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만 7∼12살과 만 13∼18살 대상 증여액은 각각 102%와 77%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아동 시기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살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천700만 원에서 1억5천900만 원으로 많아졌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