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vs "기업 족쇄"…공정경제 3법이 뭐길래?

【 앵커멘트 】
도대체 공정경제 3법이 뭐길래 경제단체장이 앞다퉈 국회로 달려간 걸까요.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재벌일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는 현대차를 실어나르는 계열사 글로비스의 지분을 29.9% 갖고 있습니다.

30%가 넘으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여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 규제를 받는 기준을 20%로 낮추려고 합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들은 총수 경영권이 사라지고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수를 감시하는 감사 선임을 놓고도 논란이 거셉니다.

지금은 이사를 먼저 뽑고 그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를 따로 뽑아야 합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를 갖고있든 의결권도 3%로 제한되고요.

당정은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키워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하지만 투기자본이 적대적 M&A에 나서면 막기 어렵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금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하면 이중규제라는 게 기업들 입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보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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