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흥주점도 지원…"불법 딱지 붙여놓고 선심 쓰나"
입력 2020-09-22 19:20  | 수정 2020-09-22 20:02
【 앵커멘트 】
정부 지원대책 중 논란이 됐던게 12개 고위험시설 중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겁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이 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땜질식 정책들이 혼란과 불법을 부추긴다는 반응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수개월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당초 접객원으로 부르는 도우미가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뻔 했지만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한 만큼 막판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불법 딱지를 붙여놓고 선심 쓰듯이 지원하냐는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유흥주점 관계자
- "유흥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보다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잖아요."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 문의했더니 인력을 제공하는 보도방을 통해 접객원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단란주점 관계자
- "강남 단란주점에는 아가씨 다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요?) 10분 금방 불러 드릴게요."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도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유흥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한 업태 구분과 주관적인 유흥성 판단이 논란을 만든다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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